디지털서비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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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세의 개념

정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전통적 조세제도가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과세 근거로 삼는 한계를 보완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별도 세금을 말합니다.

도입 배경

거대 IT 기업들은 무형자산·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다국적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각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OECD 등 국제기구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가치를 창출한 시장 소재지에 과세권을 배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하는 주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영국입니다. 이들 국가의 2025년 기준 대미 수출 비중과 미국의 대미 관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온라인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 일반적으로 3% 수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국은 검색엔진·소셜미디어·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특정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2% 세율을 부과합니다.
터키는 광고·커미션 수익에 7.5% 세금을 부과하고, 인도는 비거주 전자상거래 사업자 매출에 2% 를 적용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연간 전세계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국내 매출 2천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 5% 세율을 부과합니다.
[캐나다는 구독·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3% 를 적용했으나, 2025년 정부 간 무역협상 재개를 계기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조치는 디지털 플랫폼이 높은 이익률을 누리면서도 전통적 과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세제 부담 완화 시 직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Alphabet(구글, 티커: GOOGL) 검색엔진과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특정 국가 이용자에게 타깃 광고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광고 매출을 올리지만, 전통적 ‘고정 사업장’ 기준으로는 로컬 과세가 쉽지 않아 DST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Meta Platforms(메타, 티커: META)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축적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판매해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면서, 시장 소재지 과세권 확보를 위해 DST가 부과됩니다.
Amazon.com(아마존, 티커: AMZN) 자사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며 거두는 수수료 및 플랫폼 광고 수익이 크지만, 물리적 사업장이 불명확해 전통 과세체계로는 과세가 어렵다는 점에서 DST 적용 대상입니다.
Netflix(넷플릭스, 티커: NFLX)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각국 이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콘텐츠 소비가 일어나는 시장국에는 물리적 시설 없이 매출을 이전해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이 있어 DST 논의 초기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매출 규모가 크고 디지털 광고·중개·플랫폼 수익 비중이 높아, 과세 축소 시 이익률과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DST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알파벳(GOOGL)과 메타(META) 주가는 발표 당일 각각 약 0.8%, 0.5% 하락하며 투자자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디지털세 시행 시기에도 아마존(AMZN)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L)이 0.5~1%대의 등락을 보이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캐나다·영국 등 추가 도입 발표 시에도 빅테크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세 관련 정책 발표는 주요 빅테크 주가에 단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마지막 수정 일자 8월 26,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