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 2025년

  • 2025-08-07, 최근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동향 및 대응 전략

    • 희토류 통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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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수출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1)’ 제정을 통해 수출 통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기술 유출 억제 및 국가 전략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

      □ 2023년까지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주로 가공 및 제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음

      □ 2025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는 기존의 기술 장벽 구축을 넘어, 희토류 원자재와 같은 물리적 이동을 직접 통제하고, 기술 규제 범위까지 확대하는 단계로 규제를 한층 강화함

      2025년에는 두 차례 걸쳐 희토류 원자재 수출과 관련 기술 이전을 직접 통제하는 추가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원료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자국 내 다운스트림 산업(자석 제조 등)의 육성을 적극 추진 중

      • 주요 리스크

        중국의 수출 통제법은 통제 기술이 포함된 품목(부품, 완제품 등)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둠

        일례로 중국 내에서 ‘수출 금지’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로 모터를 생산시, 해당 ‘모터 완제품’을 기술 유출 품목으로 간주하여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

        희토류 원자재·기술을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 통제 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