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FV
#중국 #그림자금융개념 중국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ocal Gov’t Financing Vehicle, LGFV) :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LGFV는 공익 인프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뒤 상환하기보다는 재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은행 등은 LGFV의 수익성보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보고 융자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기에 ‘숨겨진 빚’인 셈이다.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약 970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LGFV의 구조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은 평균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토지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자 지방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LGFV의 토지 사용권 매입액은 4000억위안(약 79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다.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 줄었다.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선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사는 꼴이 됐다.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다.
LGFV에 토지사용권을 사도록 하는 ‘돌려막기’까지 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6월 말 29.4%로 세 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4.2%포인트 급등했다.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자 중국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2022년 1~8월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4000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500억위안(28.5%) 감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세로 세수도 2조3000억위안 줄었다.2022년 8월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는 6조위안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000억위안은 물론 역대 최대였던 2020년의 4조위안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슈
23.5.21 중국 남서부의 낙후 지역인 구이저우성이 부채 위기 위험에 처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구이저우성 정부의 미지급 채무는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1.3배 달하는 규모인 3천880억달러(약 512조원)에 달합니다.
WSJ은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은 지난 2년간의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재정난과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침체보다 중국 은행 시스템에 더 부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LGFV의 총 이자발생부채 규모를 각각 약 8조5천억달러(약 1경1천218조원)와 10조달러(약 1경3196조원)로 추산했습니다.
■ 대마불사이나…
중국은 #디폴트 리스크는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는 양호한 편이나 비금융부채가 최악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급 과잉부실 기업의 좀비 기업 퇴출도 있으나,
지방정부의 숨긴 부채, LGFV입니다. 인프라 투자의 재원을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부채로 떠 넘긴 것입니다. 규모는 52조 위안(GDP의 45.9%)입니다.
당장 지방정부 부도는 어렵습니다. 채권스왑의 방법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채무 조정의 시기가 오면 정부가 은행(NPL)의 주머니로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시계가 가까와질 때의 이야기입니다.